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벽 가이드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2025년 사실조사 기간, 절차, 과태료, 자진 신고 혜택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 ~ 11월 26일 동안 진행되며, 비대면 및 방문 조사가 병행됩니다.
미참여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26일
•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
•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 조사 대상: 주민등록이 된 전 국민

조사 절차 및 방법

1. 비대면 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법: 정부24 앱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참여
• 주의사항:
  •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
  • 스마트폰 GPS 활성화 +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PC 환경 참여 불가
  • 부정확·허위 입력 시 과태료 부과

2. 방문 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대상: 비대면 미참여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세대
• 조사원: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
• 유의사항: 조사원은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확인 후 조사에 응해야 함

3.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 방문 조사 시 반드시 조사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사실조사원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및 자진 신고 혜택

• 과태료: 조사 거부·기피·허위 응답 시 10만 원 ~ 50만 원 부과
• 자진 신고: 사실조사 기간 내 신고·정정 시 과태료 최대 80% 감경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대면 조사는 어디서 참여할 수 있나요?

정부24 앱에서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참여 불가합니다.

방문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또는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로 응답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 응답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자진 신고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실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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