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노조법개정 #사용자범위확대 #노동쟁의범위 #손해배상제한 #하청노동자권리1 노란 봉투법 통과 주요 내용 노란 봉투법 통과 주요 내용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이 법안은,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노사 관계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1단계: 사용자 범위 확대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 고용주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이제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핵심-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 가능-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교섭 요구 가능- 원청의 사용자 책.. 카테고리 없음 2025. 8.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