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8월 종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8월 종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안내 📋 비대면 조사 놓쳤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 비대면 조사 기간 종료! 방문 조사 시작됩니다

 

지난 8월 31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조사 기간이 완전히 마감되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9월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조사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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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전체 기간: 7월 21일 ~ 11월 26일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종료)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현재 진행 중)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에서 GPS 위치 확인과 본인 인증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 방문 조사 대상자

무조건 방문 조사받는 세대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세대

비대면 조사 참여와 상관없이 방문 조사받는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방문 조사 진행 방식

조사원: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

방문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소요시간: 약 10-15분

신분확인: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 및 제시

 

조사 내용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세대원 현황 파악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 이사나 세대원 변동 사항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거주 확인 서류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 세대원 현황 관련 자료
• 이사 등 주소 변경 관련 서류

 

⚠️ 과태료 및 법적 책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최대 30만 원
• 허위 응답 (고의성 인정 시): 최대 50만 원
• 부적절한 주소 등록 유지: 최대 50만 원

 

💰 과태료 경감 혜택

자진 신고 시 50% 감면 가능

• 거주지 이동 후 미신고
• 사망 후 미말소
• 기타 주민등록 내용 불일치

 

🎯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행정 서비스 효율성 향상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확인으로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

 

위장 전입 차단

학군 조작이나 부동산 투기 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독거노인, 복지 취약계층 실제 생활 상황 파악 및 지원 연결

 

정확한 통계 자료 구축

지역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 통계 자료 확보

 

✅ 조사 협조 방법

조사원 방문 시 체크사항

1. 신분증 확인 - 사실조사원 증명서 및 신분증 제시 요구
2. 성실한 응답 - 거주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3. 서류 준비 - 거주 확인 가능한 서류 미리 정리
4. 연락처 제공 - 재방문 필요시를 위한 정확한 연락처
5. 변동사항 신고 - 이사, 세대원 변경 등 솔직한 신고

부재 시 대응방법

• 부재중 안내문 확인
• 조사원과 재방문 일정 협의
• 지속적 부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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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대면 조사를 놓쳤는데 언제 방문 조사받나요?

→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해당 지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Q.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재중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하거나 연락처로 일정을 조율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분증 필수,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확인 서류가 도움 됩니다.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방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법정 의무사항으로 거부 불가능하며, 거부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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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비대면 조사 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방문 조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욱 원활합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니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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